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사회복지·연금
이양수|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독사#국가유공자#독거노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등) 고령자가 영향받아요.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등) 고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 맞춤 지원 정책이 생겨요.
현재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별도 맞춤 지원 정책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70세 이상 독거 국가유공자가 고독사 위험에서 더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70세 이상 독거 국가유공자가 고독사 위험에서 더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제도에 그칠 수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제도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