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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상·공상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의료 접근성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지역별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제대군인의 의료형평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병원 간 협력으로 의료의 질과 지속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