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재난·안전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승강기 점검#전자입찰#공동주택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소가 마음대로 저가 업체를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공개 선정해야 해요.
현재는 관리소가 마음대로 저가 업체를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입찰로 공개 선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점검받는지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점검받는지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입찰도 담합이 가능해서 실제 점검 품질이 나아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전자입찰도 담합이 가능해서 실제 점검 품질이 나아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