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지방선거#비례대표#연동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 의석이 전체의 10%뿐이지만, 앞으로는 20%로 늘고 득표율이 의석에 연동돼요.
현재는 비례 의석이 전체의 10%뿐이지만, 앞으로는 20%로 늘고 득표율이 의석에 연동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찍은 정당이 실제로 지방의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찍은 정당이 실제로 지방의회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선거에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됐듯, 지방선거에서도 악용될 수 있어요.
국회 선거에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됐듯, 지방선거에서도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