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의료접근성#공공의료기관#지역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지원대상이 보훈병원 중심에서 대통령령지정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형평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용 가능 의료시설이 다양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지원대상이 보훈병원 중심에서 대통령령지정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형평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용 가능 의료시설이 다양해진다.
의안번호: 22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