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7
국방·병무
이양수|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독립유공자#보훈의료#공공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 등 6개 도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현재는 서울 등 6개 도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만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가족도 먼 거리 이동 없이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가족도 먼 거리 이동 없이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면 실제 혜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면 실제 혜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