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의료접근성#독립유공자예우#공공의료기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공공의료기관 포함으로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병원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되도록 의료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확대의 혜택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훈병원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되도록 의료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확대의 혜택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