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조세·세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체납#신용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를 1년 이상 5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를 1년 이상 5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청이 있을 때만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신용정보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현재는 요청이 있을 때만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신용정보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져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져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시적 경제난으로 잠깐 못 낸 사람도 즉시 신용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일시적 경제난으로 잠깐 못 낸 사람도 즉시 신용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