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의료접근성#공공의료기관#특수임무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역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