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의료지원#보훈#공공의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의 의료 지원 범위를 지역별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을 받는 기관에 포함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보훈대상자 치료 기회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을 받는 기관에 포함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보훈대상자 치료 기회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안번호: 22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