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공공의료#지역격차해소#국가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역 의료사각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 포함, 지역별 진료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형평성이 개선되고 접근성 증가로 건강상태가 향상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 포함, 지역별 진료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형평성이 개선되고 접근성 증가로 건강상태가 향상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