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이양수|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공공의료기관#의료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공공의료기관까지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기관에 포함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제고로 환자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바뀌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기관에 포함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의료형평성 제고로 환자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