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하천정비#예정지기간2년단축#이행강제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인공구조물 이행 강화를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확대하며 점용료는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부담이 줄고 행정대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개선된다.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인공구조물 이행 강화를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확대하며 점용료는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부담이 줄고 행정대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