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7
토지·개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하천#토지재산권#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와 하천 구역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와 하천 구역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 땅이 소하천 예정지로 묶이면 3년간 못 쓰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내 땅이 소하천 예정지로 묶이면 3년간 못 쓰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가 묶이는 기간이 짧아져 재산권 피해가 줄고, 불법 시설물 방치도 강제 철거와 벌금으로 빠르게 정리돼요.
토지가 묶이는 기간이 짧아져 재산권 피해가 줄고, 불법 시설물 방치도 강제 철거와 벌금으로 빠르게 정리돼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이 생기면 서민 소유 소규모 구조물도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생기면 서민 소유 소규모 구조물도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