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프랜차이즈#가맹계약#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짜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가짜 가맹본부가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계약 사기를 당해도 소송 없이 더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 사기를 당해도 소송 없이 더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권 조정 범위가 넓어지면 정상적인 가맹본부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직권 조정 범위가 넓어지면 정상적인 가맹본부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