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명칭남용금지#협의회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의 명칭 남용을 금지하고 협의회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가맹사업자도 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의 분쟁도 협의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빨라지며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정성이 올라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가맹사업자도 명칭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가맹계약이 아닌 계약의 분쟁도 협의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 해결이 빨라지며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정성이 올라간다.
의안번호: 221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