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보호#학대금지#구조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조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경찰의 구조의무를 추가하며 벌칙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피해 감소와 구조활동의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현장 대응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경찰의 구조의무를 추가하며 벌칙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피해 감소와 구조활동의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현장 대응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