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환경·에너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철강산업#탄소중립#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산업 전용 국가 예산 계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철강산업특별회계가 따로 만들어져요.
현재는 철강산업 전용 국가 예산 계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철강산업특별회계가 따로 만들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전환 비용을 국가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철강 관련 일자리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탄소중립 전환 비용을 국가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철강 관련 일자리가 더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회계가 실제로 친환경 전환에 쓰이는지 아니면 특정 대기업 지원에 치우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특별회계가 실제로 친환경 전환에 쓰이는지 아니면 특정 대기업 지원에 치우치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