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일몰연장#농어업세제지원#도서지역전력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제를 3년간 연장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함께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의 수익성 안정과 도서지방 주민의 전력 공급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함께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의 수익성 안정과 도서지방 주민의 전력 공급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의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