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조세·세금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 세제지원#일몰 연장#도서지역 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영농자녀, 그리고 자체 발전기로 전기를 쓰는 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영농자녀, 그리고 자체 발전기로 전기를 쓰는 섬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팔거나 물려받을 때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섬 주민은 계속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농지를 팔거나 물려받을 때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섬 주민은 계속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실제 농어민보다 땅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실제 농어민보다 땅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