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8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의심계좌#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난 뒤에만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고 난 뒤에만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이스피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의심 계좌 정보가 넓게 공유되면 억울하게 거래가 막히는 일반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 계좌 정보가 넓게 공유되면 억울하게 거래가 막히는 일반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