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환경·에너지
구자근|국민의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무탄소에너지#지역균형발전#원자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포함 무탄소에너지로 운영되는 특별 자립도시가 생겨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원자력 포함 무탄소에너지로 운영되는 특별 자립도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새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늘고, 입주 기업은 세금 혜택과 저렴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새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늘고, 입주 기업은 세금 혜택과 저렴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자력 시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원자력 시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