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채무조정법인#신용정보수집특례#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활용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에 제32조의2를 신설해 채무조정법인이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활용하도록 예외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의 신속성 및 효과성은 커지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 위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에 제32조의2를 신설해 채무조정법인이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활용하도록 예외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조정의 신속성 및 효과성은 커지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 위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1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