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채무조정#개인신용정보#연체채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랫동안 소액 빚을 갚지 못한 연체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소액 빚을 갚지 못한 연체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정보를 볼 때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공적 채무조정기관이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용정보를 볼 때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공적 채무조정기관이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갚기 어려운 사람이 복잡한 동의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빚 갚기 어려운 사람이 복잡한 동의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내 동의 없이 신용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동의 없이 신용정보가 수집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