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미애|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허위정보금지#플랫폼보호#자영업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정보 유포와 이를 근거로 한 환불 요구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판매자와 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공정성과 자영업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악용 가능성도 병존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정보 유포와 이를 근거로 한 환불 요구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판매자와 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공정성과 자영업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악용 가능성도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