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회원자격확대#포용확대#재정안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공제회 회원 자격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협력 인력을 포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재정 기반이 강화되고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어 생활 안정과 복지가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재정 기반이 강화되고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어 생활 안정과 복지가 확대된다.
의안번호: 221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