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사회복지·연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공제회#회원자격 확대#소방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함께 일하지만 공제회에 가입 못 했던 소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공무원과 함께 일하지만 공제회에 가입 못 했던 소방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 딱 명시된 사람만 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관으로 정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에 딱 명시된 사람만 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관으로 정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관련 일을 하면서도 공제회 복지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 관련 일을 하면서도 공제회 복지 혜택을 못 받던 사람들이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관으로 가입 범위를 정하다 보면 소방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포함돼 공제회 재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관으로 가입 범위를 정하다 보면 소방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포함돼 공제회 재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