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법무·사법
진종오|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외국인 강제퇴거#중대범죄#출입국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특히 강력범죄·성폭력·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특히 강력범죄·성폭력·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던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기준이,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던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기준이,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더 확실하게 추방할 수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더 확실하게 추방할 수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 재량이 줄어들면서 개별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져 억울한 추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행정 재량이 줄어들면서 개별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져 억울한 추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