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여성·가족·아동
김예지|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비밀녹음#증거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와 학대를 신고하려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와 학대를 신고하려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몰래 녹음한 자료가 법정 증거로 쓰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학대 신고 목적이면 인정돼요.
현재는 몰래 녹음한 자료가 법정 증거로 쓰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학대 신고 목적이면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학대당해도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처벌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어요.
아이가 학대당해도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처벌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학대 신고를 핑계 삼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학대 신고를 핑계 삼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