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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녹음의 예외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체 기준이 신설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인권 보호와 학대 근절에 기여하되, 녹음 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