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무원#국외파견#징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이를 파견 보내려는 국가기관 책임자가 영향을 받아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이를 파견 보내려는 국가기관 책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 사유가 있어도 국외 파견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중징계 대상 공무원은 해외 파견을 못 가요.
현재는 징계 사유가 있어도 국외 파견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중징계 대상 공무원은 해외 파견을 못 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위 공무원이 감사·수사를 피하려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비위 공무원이 감사·수사를 피하려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장이 징계 사유 확인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기관장이 징계 사유 확인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