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최혁진|무소속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징계확인#국외파견금지#공직기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외 파견 전 징계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사유가 있으면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의5 신설로, 장은 파견 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징계가 있으면 해외 파견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책임성과 공직기강이 강화되나 파견 일정 지연 등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의5 신설로, 장은 파견 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징계가 있으면 해외 파견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책임성과 공직기강이 강화되나 파견 일정 지연 등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