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재예방#노동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 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데,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두게 돼요.
현재는 명예 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데,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료 중 한 명이 안전 문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안전 문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감독관 역할을 맡은 직원에게 은근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실효성이 걱정돼요.
사업주가 감독관 역할을 맡은 직원에게 은근히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실효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