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고용주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과 불이익 금지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체계로 바뀐다.
✅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가 강화되고, 고용주에 대한 억지력과 근로자 보호가 동시에 개선될 것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체계로 바뀐다.
✅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가 강화되고, 고용주에 대한 억지력과 근로자 보호가 동시에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