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주거권확대#최저주거기준확대#유형별주거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대상이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확장하고 유형별 기준을 설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 필수 시설·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주거권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형평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 필수 시설·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주거권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형평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