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조세·세금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세액공제#콘텐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개발사와 게임 콘텐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 개발사와 게임 콘텐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 제작비용이 세금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처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게임 제작비용이 세금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영상처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회사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게임 개발에 쓸 수 있어서 국산 게임이 더 다양해져요.
게임 회사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게임 개발에 쓸 수 있어서 국산 게임이 더 다양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게임사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중소 개발사는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형 게임사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중소 개발사는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