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전파법#공공기관거버넌스
AI 요약
✅ 노동이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파법에 명확히 추가한다.
✅ 전파법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다수 동의로 임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노동자 참여와 거버넌스 투명성은 강화되나, 경영 효율성 저하나 이해충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전파법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다수 동의로 임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 노동자 참여와 거버넌스 투명성은 강화되나, 경영 효율성 저하나 이해충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