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언론·미디어
이만희|국민의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불법도박#사행성#인터넷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심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서면 의결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심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서면 의결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가 더 빨리 막혀서 돈을 잃거나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가 더 빨리 막혀서 돈을 잃거나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의결이 남용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이트가 졸속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서면 의결이 남용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이트가 졸속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