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토지수용권#공익사업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을 공익사업 토지 수용 근거에 추가하는 것이다.
-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신설 항목이 도입된다.
-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되 보상과 절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