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토지·개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토지수용#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도시 개발에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강제수용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도시 개발에 토지 강제수용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돼 강제수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이 재생에너지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내 땅이 재생에너지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낮거나 절차가 불투명하면 토지 소유자가 충분한 보상 없이 땅을 빼앗길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낮거나 절차가 불투명하면 토지 소유자가 충분한 보상 없이 땅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