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근로감독#권한위임확대#중앙지방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까지 위임이 확대되며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거치도록 한다.
✅ 현장 대응이 빨라지며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남을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까지 위임이 확대되며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거치도록 한다.
✅ 현장 대응이 빨라지며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도 남을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된다.
의안번호: 22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