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노동자참여#공공기관지배구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노동이사 선임 규정을 포함해 비상임이사 1명의 선임 기준을 노동자 쪽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나 갈등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노동이사 선임 규정을 포함해 비상임이사 1명의 선임 기준을 노동자 쪽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나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