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국회심의#NDC보고동의#투명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NDC 설정을 국회 심의 의무화하고 파리협정 제출 전 보고와 동의를 받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NDC 설정과 이행계획의 국회 보고·동의 의무화와 비용추계의 공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시와 투명성 강화로 타당성과 비용추계의 검증이 늘어나지만 실행 속도는 소폭 저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NDC 설정과 이행계획의 국회 보고·동의 의무화와 비용추계의 공개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시와 투명성 강화로 타당성과 비용추계의 검증이 늘어나지만 실행 속도는 소폭 저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