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8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탄소중립#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 종사자, 청년 구직자, 일반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 종사자, 청년 구직자, 일반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감축 목표가 일자리·전기요금·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데,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검증하게 돼요.
탄소감축 목표가 일자리·전기요금·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데,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검증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심의가 길어지면 국제 기후협약 제출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국회 심의가 길어지면 국제 기후협약 제출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