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구직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장애인 구직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이사 3명·비상임감사 체제인데, 앞으로는 상임이사 4명·상임감사 체제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임이사 3명·비상임감사 체제인데, 앞으로는 상임이사 4명·상임감사 체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단 조직이 커지면 장애인 취업 지원과 기업 고용 컨설팅 서비스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공단 조직이 커지면 장애인 취업 지원과 기업 고용 컨설팅 서비스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원 수를 늘려도 실제 장애인 고용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만 늘어날 수 있어요.
임원 수를 늘려도 실제 장애인 고용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