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포폰#보이스피싱#SIM-BOX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거나 모르게 대포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거나 모르게 대포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가 없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동 적용돼요.
현재는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가 없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동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기기가 금지돼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기기가 금지돼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자동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가 더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자동 적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가 더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