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재난·안전
이해민|조국혁신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방사성물질#핵연료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사업자와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사업자와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연료 관리자 선임 절차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사용 전에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핵연료 관리자 선임 절차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사용 전에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사성 물질 관리가 더 촘촘해져서 방사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방사성 물질 관리가 더 촘촘해져서 방사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방사선 관련 사업자는 새 규정을 따르는 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방사선 관련 사업자는 새 규정을 따르는 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