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설비변경신고#주식취득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를 조금 바꿔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설비를 조금 바꿔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공급 설비가 더 꼼꼼하게 관리돼서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전기 공급 설비가 더 꼼꼼하게 관리돼서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고 절차가 늘어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