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정량표시#소비자보호#포장상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편의점에서 포장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트·편의점에서 포장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시량보다 조금 적어도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 이상이어야 해요.
현재는 표시량보다 조금 적어도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 이상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자·음료·세제 등 포장 상품을 살 때 표시된 만큼의 양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과자·음료·세제 등 포장 상품을 살 때 표시된 만큼의 양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내용량 기준을 맞추려고 슬그머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기업이 내용량 기준을 맞추려고 슬그머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