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거버넌스개선#한국연구재단
AI 요약
✅ 핵심은 노동이사를 한국연구재단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재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하고,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결정된다.
✅ 노동자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재단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 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재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하고,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결정된다.
✅ 노동자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재단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