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거버넌스#공공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 3년 재직 근로자 중 한 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직원 참여 확대이며, 임명 과정의 갈등 가능성과 실행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 3년 재직 근로자 중 한 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직원 참여 확대이며, 임명 과정의 갈등 가능성과 실행 비용 증가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