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고용·노동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른 법에 근거해 노동이사를 뽑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관을 직접 규정하는 법에도 명시돼요.
현재는 다른 법에 근거해 노동이사를 뽑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관을 직접 규정하는 법에도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받아요.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장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