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번호판#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번호판 의무 도입으로 불법 이용을 단속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 소유 PM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안전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 단속 용이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자 소유 PM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안전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 단속 용이성 증가.
의안번호: 221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