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통·물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전동킥보드#번호판#보행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이용자와 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이용자와 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 킥보드에 번호판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여업체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공유 킥보드에 번호판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여업체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번호판으로 추적해 단속할 수 있어서 보도가 더 안전해져요.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번호판으로 추적해 단속할 수 있어서 보도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소유 킥보드는 대상이 아니라서 단속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어요.
개인 소유 킥보드는 대상이 아니라서 단속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