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환경·에너지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재정#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기금을 쓸 때 기후 영향을 따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현재는 지방 기금을 쓸 때 기후 영향을 따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세금이 기후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따져서 쓰게 되니까, 지역 환경 정책이 더 투명해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세금이 기후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따져서 쓰게 되니까, 지역 환경 정책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그칠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