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환경·에너지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지방재정#온실가스감축#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예산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예산도 똑같이 평가받아요.
현재는 국가 예산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예산도 똑같이 평가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 세금이 탄소를 더 많이 내뿜는 사업에 쓰이는지 따져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 세금이 탄소를 더 많이 내뿜는 사업에 쓰이는지 따져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예산 삭감 없이 보고서만 쓰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 예산 삭감 없이 보고서만 쓰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