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온실가스감축#지방재정#결산제
AI 요약
✅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로 결산제도가 시행된다.
✅ IPCC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지방재정의 기후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로 결산제도가 시행된다.
✅ IPCC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지방재정의 기후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