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환경·에너지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지방재정#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달라지거든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영향을 안 따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따져야 해요.
현재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영향을 안 따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따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도로·건물·사업 예산이 탄소를 얼마나 줄이는지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도로·건물·사업 예산이 탄소를 얼마나 줄이는지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탄소 감축보다 서류 작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탄소 감축보다 서류 작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