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국제소송#해외송달#전자문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전달에 최대 1년 넘게 걸렸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대사관에 전자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서류 전달에 최대 1년 넘게 걸렸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대사관에 전자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상대 소송에서 서류 하나 때문에 수개월 기다리는 시간 낭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외국인 상대 소송에서 서류 하나 때문에 수개월 기다리는 시간 낭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