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라이브커머스#플랫폼책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라이브 커머스나 SNS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온라인 쇼핑객이 영향을 받아요.
라이브 커머스나 SNS 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온라인 쇼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나 라이브 방송에서 사기를 당해도 판매자를 못 찾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SNS나 라이브 방송에서 사기를 당해도 판매자를 못 찾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를 어겨도 처벌이 아닌 조사 요청에 그쳐 실효성이 약할 수 있어요.
의무를 어겨도 처벌이 아닌 조사 요청에 그쳐 실효성이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