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업자#소비자보호#온라인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행조치의 공개와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필요 시 당국 간 협조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피해구제 용이, 다만 소상 플랫폼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행조치의 공개와 보고의무를 확대하고 필요 시 당국 간 협조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피해구제 용이, 다만 소상 플랫폼의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