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직장내괴롭힘#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교육 행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교육 행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금지 규정과 피해자 지원센터가 생겨요.
현재는 교육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금지 규정과 피해자 지원센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교사가 공식 절차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교사가 공식 절차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센터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센터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