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포폰차단#SIMBOX금지#명의도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의 악용 차단과 이용자 보호 강화다.
✅ 개통 시 위험 고지 의무 강화, 보호서비스의 자동 적용, SIMBOX 제조·수입 금지가 도입된다.
✅ 이용자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 기대, 다만 개인정보 부담·규제 확대 우려도 있다.
✅ 개통 시 위험 고지 의무 강화, 보호서비스의 자동 적용, SIMBOX 제조·수입 금지가 도입된다.
✅ 이용자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 기대, 다만 개인정보 부담·규제 확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