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국방·병무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물가연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 전쟁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6·25 전쟁 등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당이 4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돼요.
현재는 수당이 4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오를수록 수당도 함께 올라서 실질 생활비가 보장돼요.
물가가 오를수록 수당도 함께 올라서 실질 생활비가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물가 반영 기준이나 상한선을 명확히 안 정하면 예산 부담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물가 반영 기준이나 상한선을 명확히 안 정하면 예산 부담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