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예우#형사사법정보
AI 요약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제68조의4·제68조의5 신설로 자료요청과 형사사법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고령화와 1인 가구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한다.
제68조의4·제68조의5 신설로 자료요청과 형사사법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고령화와 1인 가구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4393